2023/07 2

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?

http://plus.hankyung.com/apps/newsinside.view?aid=2023072515371&category=NEWSPAPER "이태원 참사, 장관에 책임돌리기 어렵다"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합의로 기각함에 따라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청구 사건은 167일 만에 일단락됐다. ‘골든타임’ 등 일부 부적절한 plus.hankyung.com책임이라는 것은 범위가 매우 넓다. 문제가 생길 것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을만큼 명백한 위험을 그대로 방치한 경우를 극단적인 한 쪽 끝이라고 하자. 정말 유능하거나 예민하거나 운이 좋아야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 문제가 된 경우를 반대쪽 끝이라고 하자. 이 양 끝 사이를 '예측 가능성'이라고 하자. 실제로..

생각 정리 2023.07.26

'물난리'나는 이유가 댐 건설을 하지 않아서?

http://plus.hankyung.com/apps/newsinside.view?aid=2023072514821&category=NEWSPAPER "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…" 반복되는 '물난리' 이유 있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가 경북 포항을 강타하면서 포항시를 흐르는 냉천이 범람해 주민 7명이 숨지는 등 포항 일대가 쑥대밭이 됐다. 포스코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. plus.hankyung.com 댐이 추가로 건설되지 않아 물난리를 겪는다는 내용의 기사다. 2016년부터 댐 건설을 정부에 건의했던 포항시의 피해를 예로 들었다. 댐만 있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으며, 댐 건설에 비판적이었던 문재인 정부가 허가를 내누지 않았던 것이라고 한다. 원래 있던 댐을 없앤 것..

생각 정리 2023.07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