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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태원 참사, 장관에 책임돌리기 어렵다"
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합의로 기각함에 따라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청구 사건은 167일 만에 일단락됐다. ‘골든타임’ 등 일부 부적절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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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이라는 것은 범위가 매우 넓다.
문제가 생길 것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을만큼 명백한 위험을 그대로 방치한 경우를 극단적인 한 쪽 끝이라고 하자. 정말 유능하거나 예민하거나 운이 좋아야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 문제가 된 경우를 반대쪽 끝이라고 하자. 이 양 끝 사이를 '예측 가능성'이라고 하자. 실제로 있는 용어는 아니고 편의상 붙인 이름이다.
하나 더. 책임의 소재가 분명한 경우를 극단적인 한 쪽 끝이라고 하고,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 애매한 경우를 반대쪽 끝이라고 하자. '책임 명확성'이라고 하자.
모든 문제는 '예측 가능성'의 양 끝단 사이의 어느 지점, '책임 명확성'의 양 끝단 사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한다. 그 지점이 어디인지에 따라 책임을 누군가에게 얼마만큼 특정지을 수 있는지, 그리고, 얼마만큼 물을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.
이태원 참사의 책임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은 각각 어디쯤 위치한다고 생각되는가? 한 번 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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