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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원참사책임 1

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?

http://plus.hankyung.com/apps/newsinside.view?aid=2023072515371&category=NEWSPAPER "이태원 참사, 장관에 책임돌리기 어렵다"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합의로 기각함에 따라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청구 사건은 167일 만에 일단락됐다. ‘골든타임’ 등 일부 부적절한 plus.hankyung.com책임이라는 것은 범위가 매우 넓다. 문제가 생길 것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을만큼 명백한 위험을 그대로 방치한 경우를 극단적인 한 쪽 끝이라고 하자. 정말 유능하거나 예민하거나 운이 좋아야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 문제가 된 경우를 반대쪽 끝이라고 하자. 이 양 끝 사이를 '예측 가능성'이라고 하자. 실제로..

생각 정리 2023.07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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