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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1

법적 무죄 vs 인간적 당당함 (feat. 블랙박스 과실비율 논쟁)

1. 숏츠나 한문철의 블랙박스 속 사고 영상을 볼 때마다 자꾸 걸리는(?) 포인트가 있다. 한쪽은 명백히 법을 위반했다. 그런데 다른 한쪽도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. 물론, 위반은 아니다. 하지만 무신경하다. 조심할 수 있었는데 조심하지 않는다. 피할 수 있었는데 그대로 밀고 간다. 위험한 낌새가 보이는데도 멈칫하거나 움츠러들지 않는다. 그런데 댓글은 대개 한쪽으로만 쏠린다."쟤가 법을 어겼잖아." "블박차는 위반한 게 없잖아." "그러면 상대가 가해자지." 맞다. 위반한 쪽이 법적으로는 잘못한 것이 맞다. 하지만 그 말이 곧, 위반하지 않은 쪽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. 2.한문철 블랙박스식 콘텐츠의 흐름은 대체로 이렇다. "누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는가." "과실 비율이 몇 대 몇인..

생각 정리 2026.06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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